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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0년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12/31일까지.
년도
2020
모집기간
2020-03-16~2020-12-31
분류
컨설팅(점포철거비지원)
유형
일반공모  
* 철거 지원비지원이 올해 말까지라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.
 

<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안내>

□ 지원목적 :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(원상복구, 철거 등)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

□ 지원대상 :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

○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(당해연도) 소상공인(대표자)

 

○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(또는 입증 가능 서류)제출이 가능하며,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

 

*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

 

○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*이 60일 이상 일 것

 

* 폐업예정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점포철거비 신청일

* 기폐업자 :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폐업일

 

○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
 

*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


 

□ 지원제외 : 부동산 임대사업자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
 

*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

구 분

세 부 내 용

① 자가건물 사용

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
② 철거완료 건

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·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

③ 기 수혜자

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
④ 유사 사업수혜자

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

⑤ 사업장 이전

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

⑥ 제외업종

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

 

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

□ 지원내용 : 전용면적(평)*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(부가세 지원제외)

* 전용면적(평)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(ex. 11.5평 → 12평 / 35.2평 → 35평)

*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가능

* 단,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,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

□ 신청기간 : ‘20. 3. 16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
 

※ ’20. 3. 16(월)부터 접수를 시작 및 컨설팅 진행 중

 

□ 신청서류

< 점포철거비 지원 제출서류>

신청시 : 임대차계약서, 소상공인 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가능, 발급불가시 하단 대체서류 참고), 확약서

사전진단시 : 사업자등록증(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,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(필요시)

 

<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>

구 분

세 부 내 용

점포철거비 서류

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,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, ③확약서

④폐업사실증명원

*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

(단,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)

전자세금계산서

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

견적서(비교견적)

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

※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(공단 양식 참조)

사업자등록증

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

통장사본

거래처 또는 신청인(해당시)의 통장사본

※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

이체확인증

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

※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

*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, 사용기간,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

(단,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,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)

 

 


□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 시 : 아래의 대체서류로 소상공인의 자격을 확인함

 

<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>

구분

제출서류

필수제출

(①+②)

①매출액

확인서류

-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

-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
②상시근로자

확인서류

 상시근로자 없는 경우
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 상시근로자 있는 경우(택1)

-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

-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-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

-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


 

*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

** 상시근로자 수 확인 :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

- 주업종이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

- 주업종 판단기준(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) :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(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)을 기준으로 함(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추가 제출)

 

□ 지원절차

 

공고/신청접수

  →

사전진단

  →

점포철거비

제출서류 등록

공단

공단(지역센터)

신청인

제출서류 검토·보완

  →

지원사업 승인

  →

점포철거비용 지급

공단(지역센터)/

회계법인

공단(지역센터)

공단(지역본부)→

철거·원상복구업체


작성일자 2020-12-15
이름 비밀번호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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