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(당해연도) 소상공인(대표자)

○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(또는 입증 가능 서류)제출이 가능하며,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

*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

○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*이 60일 이상 일 것

* 폐업예정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～점포철거비 신청일

* 기폐업자 :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～폐업일

○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
*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

구 분

세 부 내 용

① 자가건물 사용

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
② 철거완료 건

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·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

③ 기 수혜자

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
④ 유사 사업수혜자

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

⑤ 사업장 이전

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

⑥ 제외업종

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

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
<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>

구 분

세 부 내 용

점포철거비 서류

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,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, ③확약서

④폐업사실증명원

*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

(단,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)

정

산

증

빙

전자세금계산서

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

견적서(비교견적)

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

※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(공단 양식 참조)

사업자등록증

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

통장사본

거래처 또는 신청인(해당시)의 통장사본

※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

이체확인증

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

※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

*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, 사용기간,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

(단,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,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)

<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>

구분

제출서류

필수제출

(①+②)

①매출액

확인서류

-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

-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
②상시근로자

확인서류

 상시근로자 없는 경우
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 상시근로자 있는 경우(택1)

-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

-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-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

-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

공고/신청접수

  →

사전진단

  →

점포철거비

제출서류 등록

공단

공단(지역센터)

신청인

제출서류 검토·보완

  →

지원사업 승인

  →

점포철거비용 지급

공단(지역센터)/

회계법인

공단(지역센터)

공단(지역본부)→

철거·원상복구업체